단통법 폐지 현황 국민의 85%가 반대했던 악법

벌써 10년된 악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단통법 폐지의 현황: 

공감대는 있으나 실행은 지지부진 정부와 여야가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법 개정과 후속 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통법 폐지 추진 현황

 

여야 법안 발의 상황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지난 6월 단통법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단통법 폐지 지연 원인

 

시장 영향 우려
통신사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
실행상의 과제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법적 근거 유지 문제
통신업계의 반발 예상
완전자급제 도입 시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혼란

 

3.시장 환경 변화

 

자급제 단말기 증가
현재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이 32.6%에 달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이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은 직접 구매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정보 접근성 개선
요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심각한 이용자 차별 가능성이 감소했습니다.

 

4.향후 전망

통신업계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안 예고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에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논의
판매자의 설명 의무 강화
데이터 이월제 도입
제조사 가격 투명성 제고

 

5.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완전자급제를 적극 검토 중
국회 사무처는 단통법 폐지 시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기대효과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 인하 기대
통신사는 요금제와 서비스 차별화 경쟁에 집중 가능
유통망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기대

 

완전자급제 도입의 장애요소
시장구조의 한계
삼성전자와 애플의 복점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 효과가 제한적
제조사의 지원금 재원에 한계가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불확실
이해관계자 반발
통신사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
유통망의 생존 문제와 소비자 불편 증가 가능성 제기

 

절충안 검토
절충형 완전자급제
일부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결합 판매 허용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계적 전환을 도모
소비자 편의성과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으로 주목받음

 

P.S.. 단통법  폐지 현황   국민의 85%가 반대했던 악법이었던 단통법 빨리 폐지되기를 기원합니다.